주4.5일제 도입? 에 관하여...
2025. 4. 15. 20:26ㆍ카테고리 없음
주 4.5일제는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무제도로,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금요일에 조기 퇴근하는 방식입니다. 이 제도는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유지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, 금요일에는 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1. 주요 내용
- 유연근무제 활용: 주 4.5일제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가능하며, 이는 기존 근로기준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(선택근로제)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금요일 조기 퇴근: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본 8시간에 1시간씩 더 일하고,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여 조기 퇴근합니다.
- 급여 변동 없음: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 변동이 없습니다.
- 비판과 논란: 주 52시간제 폐지와 함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.
2. 정치적 배경
- 국민의힘 대선 공약: 국민의힘이 주 4.5일제와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비판과 반발: 일부에서는 주 4.5일제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는 거리가 멀고,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.
3. 경제적 영향
- 생산성과 자율성: 주 4.5일제는 생산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, 반대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
- 기업 및 자영업자 영향: 주 4일제나 4.5일제 도입 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
4. 다른 유연근무제와의 비교
- 시차출퇴근제: 이 제도는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합니다. 주 4.5일제와 달리 근로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.
- 선택근무제: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총 근무 시간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과 하루의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주 4.5일제보다 더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합니다.
- 재택 ∙ 원격근무: 사무실 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, 주 4.5일제와는 근무 장소가 다릅니다.
- 근로시간 단축제: 주 4일제 등과 같이 총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워라밸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. 주 4.5일제와 달리 근로 시간이 줄어듭니다
5. 주 4.5일제의 임금 영향
- 총 근로 시간 유지: 주 4.5일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,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, 총 근로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. 따라서 급여에 변동이 없습니다.
- 임금 보전: 경기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주 4.5일제를 도입하면서도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나 도에서 일부 임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비판과 논란: 주 4.5일제가 근로 시간 단축형이 아닌 유지형이라는 비판이 있으며, 이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